[시사만평] 산재 출퇴근 중 사고
[시사만평] 산재 출퇴근 중 사고
  • 정진호 작가
  • 승인 2018.11.2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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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 정진호 기자】 삶은 꼭 변덕스러운 날씨 같습니다. 우산도 없는데 폭우를 만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K씨는 51세 남자입니다. 배송직원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에 앞 차가 급정거 하여 추돌 사고를 내고 입원하였습니다. 오른쪽 발목 복사뼈가 분쇄골절이 되어 8주 진단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자손(스스로 낸 사고)은 치료비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급여제한여부서’를 의료보험공단으로 보내 승인을 받으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는 다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났습니다.

허허벌판이 아니라면 사람 사는 데에는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있기 마련입니다. 원무과 직원이 K씨의 히스토리(‘다친 이유’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출퇴근 재해 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3주 후에 산재 승인 났습니다. 산재는 교통사고와 달리 환자의 과실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K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 승인이 난 동안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자신이 받던 통상임금의 70%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후유장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세 가지 상황은 모두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부득이하게 생필품을 사려고 마트나, 아파서 병원이나, 대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데리러 교육 기관을 가거나 다시 나와서 다친 경우는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마트 안, 병원 안, 교육 기관 안에서 다친 것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건물 밖으로 나와서 출근이나 퇴근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법을 보는 지식과 삶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