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보상은?
[시사만평]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보상은?
  • 정진호 작가
  • 승인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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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정진호 작가】 미국의 달러 지폐 10장 가운데 9장이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에 오염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폐를 말아서 코카인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지폐에 코카인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카인 근처도 가보지 않은 지폐에게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교통사고 환자에게 기왕증이란 이런 지폐 같은 억울함을 말하는 겁니다.

기왕증이란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말합니다.

만평에서처럼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으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살아오면서 어깨를 많이 써 먹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기왕증이 인정되면 환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왕증은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과 똑같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100만원 받는 것 중 20% 뺀 80만원만 보상 받습니다.

기왕증이 50%면 50만원을 사고와 무관하게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미 병원에 지불해 준 치료비 중에서도 50%를 돌려 줘야 합니다.

결국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한 환자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다.”

아파서 억울하고 잠을 못자서 억울합니다. 스트레스에 싸인 미국인 마이클은 지폐를 돌돌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 가져갑니다.

□ 보상팁: 기왕증으로 인해 무과실 50대 남자가 수술을 한 경우 최대 3~4백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