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5.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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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 보 해체와 수문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0%가 넘는 국민이 보 해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에 대한 인식은 51.1% ‘생명적 가치’, 28.5% ‘환경적 가치’, 11.3% ‘경제적 가치’, 9.1% ‘사회·문화적 가치’ 순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73.6%,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26.4%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더 높았다.

4대강 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 73.2%, ‘필요하다’ 26.8%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가뭄대비’ 응답이 가장 많았고, 농업용수 활용, 홍수대비, 수자원확보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수질오염’이 가장 많았고, 생태계파괴, 보의 용도 없음, 보의 경제성 없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81.8%는 동의한다고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18.2%로 보처리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수질개선을 기대한다, 보의 용도가 없기 때문, 보의 경제성이 낮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정치적 결정이다&해체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 물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 처리방안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를 보 구조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질문을 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보 처리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1.2%가 동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58.8%로 나타났다.

보 해체 작업 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이행계획, 착공, 해체 완료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 58.2%, 늦다 36.3%로 나타났으며, 5.5%는 5~6년의 해체 작업기간이 빠르다고 응답했다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한강과 낙동강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 ‘적절하다’ 89.8%, ‘적절하지 않다’ 10.2%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휠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향후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하천을 물놀이를 하거나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비용지불의사를 물은 결과 69.5%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년에 어느 정도 비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36,328원의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30.5%의 지불비용을 0으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평균 25,248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이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