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31일부터 입법예고, 위해 외래생물 미리 차단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 31일부터 입법예고, 위해 외래생물 미리 차단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5.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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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1일부터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입주의 생물*’ 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및 ‘유입주의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등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하여 더욱 폭넓게 지정될 ‘유입주의 생물’과 이미 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용 양상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유역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사용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및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