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풍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적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해야.
[논평] 영풍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적발,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를 수사해야.
  • 환경교육뉴스
  • 승인 2019.07.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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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

18일 언론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 온 임원이 구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업체와 짜고 배출량 측정치를 허용치 이내로 낮춰 조작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연이은 불법을 규탄하며, 조작에 관여한 한 사람의 임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84개 모든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이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측은 주변지역 수목고사, 농작물 오염, 건강영향 등 대기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해왔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측정치 4천 3백건 가운데 40%인 1천 8백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 1천 건은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량을 지어내 기록했고, 나머지는 측정한 배출량을 낮게 바꿨다. 이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해당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구속과 수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임원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4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니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8년에는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해 5월에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관정개발 및 이용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빠져나가며 가동 이래 한 번도 정지된 바가 없다.

영풍석포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환경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18일 언론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해 온 임원이 구속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탁한 업체와 짜고 배출량 측정치를 허용치 이내로 낮춰 조작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연이은 불법을 규탄하며, 조작에 관여한 한 사람의 임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84개 모든 굴뚝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 대기 1종 사업장이다. 그동안 영풍석포제련소측은 주변지역 수목고사, 농작물 오염, 건강영향 등 대기 문제에 대해서 발뺌을 해왔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측정치 43백건 가운데 40%18백여 건이 허위로 드러났다. 1천 건은 측정도 하지 않고 배출량을 지어내 기록했고, 나머지는 측정한 배출량을 낮게 바꿨다. 이정도 규모의 조작이라면 해당 임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구속과 수사의 초점은 한 사람의 임원이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전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만 무려 40여건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니 한 달에 한 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2018년에는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해 5월에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관정개발 및 이용 등 6가지의 법률 위반사항이 드러나 두 번째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빠져나가며 가동 이래 한 번도 정지된 바가 없다.

영풍석포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환경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영풍석포제련소 전체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