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장길 서울시의원, "한강관리 통합기구 구성하자"
〔인터뷰〕 문장길 서울시의원, "한강관리 통합기구 구성하자"
  • 임창교 기자
  • 승인 2019.07.26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환경교육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임창교 기자)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환경교육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임창교 기자)

[환경교육뉴스=임창교 기자]  한강의 미래비전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19일 서울시 신청사 8층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강의 미래비전과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공유하천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이 한강관리를 위한 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문장길 의원은 “공유하천의 특성상 한강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데에는 남·북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한강과 지리적·정책적 관련이 있는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북한수자원담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환경교육뉴스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임창교 기자)
문장길 서울시의원이 환경교육뉴스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임창교 기자)

문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의 역사 및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한강의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한강의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남북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평화 기류 이후로 남·북한 한강 공동연구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판문점 선언 이후 2018년 11월 5일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주도하에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실시했다. 올 초 이에 대한 조사의 성과로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 제작이 완료되었다.

문의원은 “남북평화 기류를 타고 공동연구 및 사업제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관심은 현재까지 한강하구에 국한되어져왔다는 것” 이라며 “왜냐하면,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는 공동이용수역이라 불리며 ‘공유하천’으로 간주되는 구역이 한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유하천의 특성상 국가간 협정과 조약의 강제성이 하천관리의 주요수단이다보니, 남·북간의 공유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역 상류에 위치한 북한의 하천이용 형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천으로서 한강의 관리가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천은 230여 개에 달하며, 특히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라오스·타이·캄보디아·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 메콩강과 같이 남북을 지나는 하천은 북한강과 임진강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강하구에서 경기도 권역을 지나 서울시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물길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강에서 임진강으로 어어지는 물길연속성 확보와 유관기관들과의 평화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업 지속적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문장길 서울시의원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문장길의원실)
문장길 서울시의원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문장길의원실)

문의원은 “모든 하천이 그러하듯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한강하구에 대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상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북한지역 내 댐 설치, 운영 등은 하류지역에 위치한 남한의 홍수 위험 및 갈수기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2009년 북측 황강댐의 급작스러운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6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고, 또한 2007년 황강댐 건설 이후 임진강으로 내려오는 물이 19~45% 감소하기도 하여,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수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의원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공유하천이 가진 위험요인은 남·북간 상생의 교류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남북하천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