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유미의 환경스위치〕 도시공원일몰제, 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위유미의 환경스위치〕 도시공원일몰제, 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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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유미 기자
위유미 기자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모처럼 쉬는 날 집 근처 뒷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집에서 가까우니 자주가던 곳인데 힌동안 가지 못하다가 꽤 오랜만에 찾았더니 눈에 확 들어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곳에서 행사를 할 리도 없고 가까이 가서 보니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이곳으로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백’ 이라고 씌여있다. 날짜를 보니 벌써 두어달 전에 걸어 둔 것이다.

자유롭게 편하게 언제든지 맑은 공기를 찾아 드나들던 주변의 작은 공원마저 내 맘대로 드나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던 청천벽력같은 얘기가 생각났다.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동네 공원마저 잃어버리는 것인가?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도시공원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야만 계속해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나만 이렇게 황당하다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동네 뒷산이어서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산이 주인이 있었다니 나의 무식함을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현행법으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정된 땅를 사들이지 않으면 2020년 7월 부터는 도시공원이 공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사유지로 돌아가서 무분별한 개발이라도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말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 된다고 하다. 사유지를 빌린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니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서 주민들에게서 도시공원을 지켜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나같은 소시민이 동네 뒷산마저, 주변공원마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들 짐작이나 하고 살까?

공원이라는 곳이 가끔 와서 휴식이나 취하고, 운동하려고 걷기나 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지 않은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숲의 기능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요즘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공원은 폭염을 피하기도 하고, 맑은 공기가 그리워 시민들이 휴식처로 찾는 전천후 쉼터인 것이다.

그야말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도시공원일몰제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위협적인 일이다. 도시의 미세먼지는 어디서 흡수를 하며,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고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로 소풍을 떠날 것인가? 시민건강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쾌적한 환경은 공원면적을 한사람당 9m²로 규정하고 있다. WHO에서 정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환경이다. 내 집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2020년이 코앞에 와있다.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시민들을 위해 도시공원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수 없어 불안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교차하는 것은 비단 나뿐일까. 어떤 이는 매일 오르는 공원이고 어떤이는 가끔이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동네 공원이 아닌가 말이다.

최근 필자는 작은규모의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예상했던 대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아 실로 놀라웠다.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왜 이렇게 무심한가 생각해보니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끔껏 사용한 내 물건을 갑자기 내 것이 아니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바를바 없다고 하면 억지라고 할까?

요즘따라 도시공원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사유재산이니 소유주들의 입장을 배재할 수 없을 터인즉 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을 기대해 본다. 우리 동네 공원이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알았던 것처럼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