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저히 공장이 없을 지역에 공장이 있는 등 난개발 극심"
"지방, 도저히 공장이 없을 지역에 공장이 있는 등 난개발 극심"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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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정책과제 토론회' 열어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이원욱의원실)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이원욱의원실)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이원욱의원, 김두관의원, 민홍철의원, 임종성의원, 송옥주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 의원, 공순구 교수)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4차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해결대안과 정책과제’로, 산지난개발과 성장관리방안, 환경관리적 평가와 해법 등으로 발제가 진행되었다.

먼저 세종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유재완 연구위원은 ‘비도시지역 산지 난개발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비도시지역 개발현황과 산지난개발 폐해와 그 원인, 해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성장관리방안을 이용해 산지 난개발에 대응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 등에서 관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적 산지 개발 유도를 위한 해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은 ‘성장관리방안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성장관리방안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성장관리방안의 법적 위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명칭과 기능을 재설정 하는 등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연구원은 ‘비도시지역 공장-주거 혼재형 난개발 대응 환경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관리인력 확보 등의 문제, 드론을 활용한 자동감시시스템 등 문제와 개별입지 확대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했다.

포럼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 LH 역할의 필요성, 성장관리방안 본연의 역할 보완, 난개발방지를 위한 시범지역 선정을 통한 실현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산지난개발 문제에 대해 산림청 이보라 사무관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제한폭 수정 등을 고민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청 내 논의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지방에 가면 도저히 공장이 없을 지역에 공장이 있는 등 난개발이 극심하며, 이제는 입법 과제에 중심을 두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내 입법을 통한 난개발 해결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