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유미의 환경스위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하나?
〔위유미의 환경스위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하나?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7.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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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유미 기자
위유미 기자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이웃끼리 그정도도 이해를 못하면 사는 것이 너무 삭막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거야!”

몇일전이다. 삼복 무더위에 입도 벌어지지 않건만 아파트 그늘진 벤치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그늘에 잠깐 쉬어가기도 할겸 멈춰서서 들어보니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나보다.

이 더위에 나오신 분들 낯이 익은지라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니 몸싸움까지 벌일정도로 큰 다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이웃간에 분쟁까지 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몇 달전이나 최근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위층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며 위협한 5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뉴스도 보도된바 있다.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도 한번만으로 그렇게 큰 갈등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터인즉, 이를 그저 개인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음직한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 또한 소음에 심하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어 지금도 맨 꼭대기층만 고집하고 있으니 말이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고 있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에서는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공통주택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늘어나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하고 2004년 4월 23일부터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는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시행하고 2014년부터는 신축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바닥시공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을 건축하는 시공사들이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분쟁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으니 사후 약방문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예방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으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문제해결도 급선무이다.

물론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도 하고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공통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다. 이외에도 전화상담으로 분쟁해결을 권유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층간소음환경분쟁조정사 자격을 가진 민간자격자도 존재하고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아직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 한계로 드러난다.

소음피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분쟁조정에 개입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강제력을 갖추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협약이랄지 주민협조사항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 법에 앞서 이웃끼리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게 될 경우 바로 소음발생을 중단하고 사과하는 정도의 예의를 지킨다면 큰 불상사까지 생기지는 않을텐데 배려가 부족한 사회인 것이 안타깝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