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의 칼럼]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급하다
[김대의 칼럼]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급하다
  • 김대의 박사
  • 승인 2019.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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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대의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법학박사 김대의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환경교육뉴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알려지고 있다. 과거 1960년대에는 공장의 검은 연기가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겨졌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대기오염의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에는 초기오염현상으로 산업시설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로 나타났다. 1980년대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각종 산업시설의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는 석유화학, 소각시설, 자동차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차오염 현상으로 도시 대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현재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8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14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을 제정하여 실내외 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법 제정 이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1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처럼 법률 개정작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2019년 5월 21일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동법 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이 2019년 8월 23일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에는 배출원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많은 법률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계절이 바뀌면 어김없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된다. 재앙과도 같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매년 대기질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700∼8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조기사망에 대한 주요 환경요인이 대기오염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장기노출과 단기노출의 관점에 따라 각각 연평균과 24시간 평균대기질 가이드라인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의 PM2.5 연평균 기준은 25μg/m3으로 영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이다. 하지만 캐나다와 호주는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혹은 그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건강학적인 위해성과 경제적 결과에 대응하여, 세계각국에서는 다양한 규제와 관리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기준으로 화력발전소 배출 감축과 자동차 배출량 규제 강화로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2013년간 배출 감축량은 황산화물 90%, 질소산화물 50%, 미세먼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 국가이다. 특히 과도한 석탄의존도(64%)로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환경정책을 위해성 중심으로 옮겨 관련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형성되는 기간에는 온 국민들이 공포심을 가질만큼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매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서 민감층인 어린이, 노인 등은 물론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 등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조성은 당면한 과제이다. 범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