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교의 환경노트] 축산분뇨의 문제점을 찾아서(1)
[임창교의 환경노트] 축산분뇨의 문제점을 찾아서(1)
  • 임창교 기자
  • 승인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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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교 기자
임창교 기자

【환경교육뉴스】 연간 토양으로 투입되는 화학비료의 양분량이 약 60만 톤이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에 의한 것이 약 40만 톤으로 이중에 50%가 작물에 이용되지 않고 토양으로 집적되거나 수자원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축산분뇨 문제는 심각하다.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퇴비·액비로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져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경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자원화 정책만으로는 토양 양분 집적 및 유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축분뇨는 산업폐수나 생활하수에 비하여 유기물 및 질소·인의 농도가 매우 높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과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1970년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육류소비량이 증가하여 가축의 사육두수도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축산 농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축산농가와 사육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인 분뇨 수거를 위해 11개의 가축분뇨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대규모 축산 농가만을 관리해왔지만 대규모화된 축산농가와는 달리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소량이기는 하나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관리 인력과 기술수준이 낮아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관련 법규에서도 가축분뇨 발생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단 방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에서는 퇴비라는 명목으로 논밭에 축산분뇨를 과잉으로 살포하여 주변의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악취 등의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공공처리시설이 정화처리로 운영되어 소규모 축산 농가를 관리해왔었다면 축산분뇨 처리의 정책방향이 자원화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일부가 자원화와 연계된 정화로 운영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해 가고는 있다.

경기도의 한 위생처리장(사진=임창교 기자/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위생처리장(사진=임창교 기자 / 자료사진)

하지만 전국에 고르게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는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비용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부족한 가축분뇨공공시설을 보안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각 시도별 83개의 공공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현재 2018년까지 105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111개소를 증설 예정지만 신규 증설 지역의 주민 반발 및 예산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