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 경유차 정부 특단 대책 필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 경유차 정부 특단 대책 필요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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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입증 1급 발암물질 배출가스 주범
설훈 의원
설훈 의원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2019년 8월 기준 국내 경유차 등록대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대를 돌파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2,350만대의 차량 중에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준비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해 ‘19년 조기폐차 예산을 40만대 규모의 3,618억원까지 확대 편성했다.

경유차 운행 규제 및 등록차량을 감소시키 위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경유차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임의조작 사건에서 최신 기준의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기준대비 8~35배 초과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노후경유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유차의 신규 등록을 줄일 수 있는 규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경유차 퇴출 선언 및 상시 경유차 도심 진입제한 정책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주요 유럽 국가의 경유차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약 18%가 감소했고, 특히 경유차 주요 생산국인 독일에서도  전년대비 17%가 감소했다.

일본 역시 이미 2000년부터 ‘NO경유차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경유차의 등록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나라지만 경유차에 대한 규제강도는 높지 않아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소에서 입증한 1급 발암물질인 배출가스를 국민들의 호흡기 바로 옆에서 뿜어대고 있는 경유차에 대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에 발표예정이었던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하루 빨리 발표하고, 경유차의 퇴출시점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면서 대안이 부족한 경유화물차에 대해서는 친환경 화물차로의 중장기R&D 및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내가 운전하는 경유차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수준이 되어야만 현재의 경유차 선호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