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의 칼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환경조성
[김대의 칼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환경조성
  • 김대의 박사
  • 승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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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대의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법학박사 김대의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환경교육뉴스=김대의 박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으로 방역당국은 물론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년간 구제역 및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가축전염병은 이미 토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가져 온다.

ASF가 중국에 처음 상륙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베트남을 비롯한 캄보디아, 몽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돼지 열병이 확진된 것이다.

ASF는 심한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저항성이 강한 탓에 바이러스의 완전한 제거도 쉽지 않고 일단 방역망이 뚫리면 돼지를 농장에 재입식 하기까지 약 1년에서 3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ASF는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출혈성·열성 전염병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발병한 돼지를 발견하는 즉시 살처분에 나선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염성이 높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다.

만성인 경우는 폐사율이 20%를 넘지 않지만 급성일 경우 발병 후 1~4일 만에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환경 저항성이 강해 다진 고기에서 150일, 소금에 절인 고기에서 182일, 말린 고기에서 300일 살아남으며, 냉동 상태에서도 1,000 일까지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018년 9월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국경을 넘은 ASF는 올해 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홍콩(5월)에서 확인되었다. 중국은 발병 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나 앞으로 최대 2억 마리가 살처분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역학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ASF바이러스는 사람이나 차량, 감염된 돼지의 직접적 이동을 통해서만 감염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상 얼마나 확산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전문가들은 “감염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양돈 농가에선 돼지가 고열 증상을 보이면 ASF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가축전염병에 노출된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살처분 집행은 우리사회가 매년 겪고 있는 사회적 재난과 다를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행정은 살처분의 집행, 살처분 보상, 매몰지 관리 등 살처분 관련 업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의 집행, 매몰지 확보, 축산농가보상비용 등 사후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전적 예방 방역체계 구축에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축의 살처분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중에서도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살처분의 원인이 되는 주된 가축전염병에 해당한다.

조류독감(AI)은 2016~2017년 우리나라에 최대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 시기에 한정하더라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가금류 수 천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피해보상액을 포함하여 방역비 등 경제적 피해도 상당액에 달하였다. 2018년 3월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병하여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된 바 있다.

구제역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세 차례 발생하여 모두 2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이처럼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상시화 되면서 살처분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처럼 대규모로 살처분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3km이내의 모든 농장의 가금류 또는 소, 돼지 등을 살처분 하도록 하는 예방적 살처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살처분되는 동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살처분 된 동물 사체의 사후 처리 및 관리 미흡으로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 부근 토양의 오염 등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동물을 살처분 하여 매몰한 토지에서는 매몰된 동물의 사체가 썩어 발생하는 침출수가 흘러나와서는 안된다. 침출수에는 대장균, 장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함유되어 있고,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으로 흘러들어 보건상 문제와 환경오염피해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 매몰지의 법정관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3년이 경과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몰지를 파보면 아직 썩지 않은 동물사체가 여전히 남아있고, 매립 후 관리 미흡으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신체·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오염된 지하수나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ASF에 따른 살처분 방법에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