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법] 도시공원 환경관리기준과 어린이공원 안전대책
[환경 관련법] 도시공원 환경관리기준과 어린이공원 안전대책
  • 김대의 대기자
  • 승인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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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란에는 2019년 10월 3일 오전 10시 기준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화면캡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견란에는 2019년 10월 3일 오전 10시 기준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화면캡쳐)

[환경교육뉴스=김대의 대기자] 국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은 대다수 도심지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외에 환경과 범죄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매연·유해먼지 등 환경오염 및 각종 범죄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의 관리자는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공원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등 환경과 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인재근, ․추미애, 김상희, ․심기준, ․안민석, 정재호, ․윤일규, 신창현,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이 제정될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