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의 칼럼] 환경기업의 오염배출에 대한 ECSR
[김대의 칼럼] 환경기업의 오염배출에 대한 ECSR
  • 김대의 박사
  • 승인 2019.1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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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김대의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법학박사 김대의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 이사장

[환경교육뉴스=김대의 박사]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ECSR, Environment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ECSR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환경규제 이론에서 정부정책의 다양성이 기업의 오염유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오래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최근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627개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양 기관은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동향, 시장조성자 운영 현황, 배출권 매수행태 및 호가제출 프로그램 및 유상할당 경매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ECSR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교육의 선행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폭 넓은 환경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이윤추구의 전략적 관점에서 ECSR을 자발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비용증가대비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욕 고취가 높아진다면 이로써 사회적 보상은 충분하다.

예전의 기업들은 전통적 방식의 경영으로 이익극대화나 가치창출만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대는 기업들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요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중요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CSR이 일반화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윤리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로 기업이 사회 통념에 따른 윤리적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 문제가 이슈화되며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ECSR 또한 윤리적 책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와 매년 열대야 기간이 길어지고 무더워지는 지구온난화의 문제 등 환경부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환경적 책임의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

실례로, 세계적으로 초코렛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페레로 그룹은 2017년 ‘100대 글로벌 기업중 평판 1위’ 식품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페레로의 명성은 ‘사람’과 ‘환경’ 두가지를 가장 큰 가치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초콜릿 제과업체로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다양하게 CSR을 실천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이처럼 기업들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할 의무가 생겼다.

무엇보다 기업 외부의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기업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인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지구온난화를 꼽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만들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온실가스란 대기권에서 적외선을 흡수한 뒤 지구로 다시 방출되는 특성을 지닌 기체로써 대기 중 농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국가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의 수많은 기업이 자사의 환경적 책임을 실천한 행위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 공시로 이들이 기업의 재무성과나 기업가치, 이익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환경정보의 공시가 기업의 실제 영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자의 윤리적 행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가격경쟁을 하는 상품시장에서 ECSR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