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 Law]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원 확대 전망
[Eco & Law]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원 확대 전망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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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환경교육뉴스=정진호 기자] 환경교육진흥법은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8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체계 등의 한계에 직면해 법률의 명칭을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법률안 내용의 대폭개정안을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제출안에 따르면 국민이 미세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등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한편,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 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출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환경교육의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국민이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과 가치관 등을 축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학교환경교육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이 진행하는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이 진행하는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환경체험·보전활동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계획을,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교육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환경사랑21은 지난 2일 서울 중랑천에서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중랑천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진호 기자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도 및 시·군·구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환경교육계획, 시·도 및 시·군·구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했다.

사회환경교육기관 조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교육대상, 시설 및 교육내용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교육기관들에게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