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하라!
[성명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하라!
  • 최만진 기자
  • 승인 2019.1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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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해양 생태계 오염을 넘어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례로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 등 10개 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포함한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 원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순환경제를 외치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 61%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플라스틱 어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을 요구하는 메시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요구해왔다. 국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이 발의된지 3년째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기  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생산되는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11월 중 예정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재도입을 결정해달라.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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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