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교의 환경노트] 축산분뇨의 문제점을 찾아서(3)
[임창교의 환경노트] 축산분뇨의 문제점을 찾아서(3)
  • 임창교 기자
  • 승인 2019.1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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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임창교 기자] 소규모 축산 농가는 답답하다!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위해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15년부터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주어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노력해왔다.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농가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됐다.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받게 됐다. 하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실태는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기술 지도를 받을 수가 없는데다 가축분뇨의 퇴비화·액비화와 같은 전문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는데 있다.

가축분뇨는 미생물에 의해 퇴비화 되면 대부분의 유기물은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무기물로 전환하게 되고 그 밖의 중간생성물과 증식된 균체가 남아 부식물로 변화다.

일반적으로 호기성 퇴비화에서는 분 체적 당 5~15%의 산소공급이 적당하며, 15%이상의 공기를 공급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0.5% 이하는 혐기성 상태로 변화되어 부패되기 쉽다. 또한 가축분뇨는 수분함량이 높아 톱밥이나 와겨 등의 수분조절제를 투입하여 적정조건인 60~70% 범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액상분뇨는 가축의 분, 뇨 그리고 가축이 섭취하고 남은 사료, 짚, 청소수가 혼합된 것으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분함량을 보유하고 있다. 액상분뇨는 보통 수분함량이 85% 이상인 액상물로서 혐기상태 또는 포기나 교반에 의한 호기상태에서 부숙되고 분해가 종료되어 안정화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위한 기술 및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시설,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도 미흡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가?

정답은 부족하다. 공공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로 보내지는데 하루 최대 허용 운전용량을 매일 초과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전문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 축산농가에 기술지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퇴비, 액비, 바이오, 정화시설로 1992년 충북 청주의 정화시설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05개의 시설을 가동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축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 중이다.

축산농가들은 5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우여곡절을 격으며 긴 터널의 종점에 다다랐지만, 소규모 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 시설, 축산농가 등 현실사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과 논의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 표준매뉴얼 배포 및 주기적인 기술지도 체계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처리시설 임창교 기자
공공처리시설 임창교 기자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한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가 부숙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분뇨가 유기물 분해를 통해 부숙물질로 바뀌는 것으로, 정도가 높을수록 작물에 사용하기 좋다.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 3월25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완료로 그 미만은 부숙중기의 퇴비를 살포토록 하는 ‘퇴비부숙도 기준’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로 축산농가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고 판단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를 앞두고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을 맞춰야 해 농가들은 다시 속이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