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 Law]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 재구성' 모의법정
[Eco & Law] '가리왕산 생태복원 갈등 재구성' 모의법정
  • 김대의 기자
  • 승인 2019.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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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모의법정'이 열리고 있다. 김대의 기자
18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모의법정'이 열리고 있다. 김대의 기자 

[환경교육뉴스=김대의 기자] 가리왕산 상태복원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이 18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법정은 (사)환경정의와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모의법정은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의 형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 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의무를 회피하고 있는바,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측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며, 설령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원고적격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진재용 변호사는 "강원도, 정선군이 알파인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강원도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 이라며, "강원도와 정선군은 전면 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 보수로 2천억 가까이 사용되었으며, 자연보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유림관리법에 따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8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모의법정'이 열리고 있다. 김대의 기자
18일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모의법정'이 열리고 있다. 김대의 기자

이에 대해 박창신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청원의 권리를 가지므로 촉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민단체가 국가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에 참여를 하고자 했음에도 참여권리가 없다”고 하면 누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사단법인 시민단체에게도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없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본안 판단을 할 수 있게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의법정에서는 원고의 사건 청구가 각하되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방청객을 상대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확대 필요성에 대한 투표 결과 24명 중 21명이 필요하다고 답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오는 19일은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환경정의는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에서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으나, 협의회는 가리왕산의 완전 복원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