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교의 환경노트] 면세점 비닐포장재 폐기물의 현주소
[임창교의 환경노트] 면세점 비닐포장재 폐기물의 현주소
  • 임창교 기자
  • 승인 2019.1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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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교 기자
임창교 기자

【환경교육뉴스=임창교 기자】 몇 년 전부터 ‘따이궁(代工)’이라는 중국 보따리상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비닐포장재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이어 빵집까지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됐지만, 면세점에선 여전히 무상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제공항의 특수성으로 폐기물 관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공항은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하고 있어 무방비 상태다.

그 결과, 면세점 주변은 비닐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항 면세점 인도장 주변의 비닐포장재가 대량 발생하면서 비닐포장재 폐기물은 면세점 운영업체인 면세점협회에서 대신 치우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면세점 비닐포장재는 국내에 활성화돼 있는 시내면세점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수령한다. 이 과정에서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제, 롤형, 봉투형으로 나뉘는 폐기물과 비닐쇼핑백이 대량 사용하여 발생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 명에서 2천869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면세점 이용객 수도 늘어 최근 3년간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천080만 장, 2017년 6천641만 장, 2018년 7천984만 장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발생되는 비닐완충제는 △2016년 25만 롤 △2017년 36만 롤 △2018년 38만 롤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봉투형은 △2016년 4천30만 장 △2017년 4천689만 장 △2018년 6천136만 장으로 급증했다.

한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면세사업자 입장에서 물품은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물동량은 늘어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포장재를 대체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업자들도 곤혹스럽다.”고 하는 등,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포장재 감축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고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비닐 폐기물에 대한 마땅한 규제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폐기물 관리 대책과 면세점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면세업체와 자발적 감축 협약 노력과 법적인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종 폐기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수입제한 조치로 시작된 ‘폐기물 대란’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폐기물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신기술 개발과 확산에 노력하고 지자체도 폐기물 감량화·자원화를 위한 시민계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