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신규석탄발전 중단 제안
녹색연합,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신규석탄발전 중단 제안
  • 위유미 기자
  • 승인 2019.1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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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프로그램 추진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20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회와 사무처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이 진행되는 동안 녹색연합은 호텔앞에서 “석탄발전 OUT, 미세먼지 BYE, 기후위기 END”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종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우선 과제로 신규 석탄발전 공사 재검토를 제안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추가 발생 억제를 위한 파급력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공정률이 낮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사업의 중단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470톤과 온실가스 1,300만 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노후 석탄발전의 단계적 축소만이 아니라 신규 석탄발전사업의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제출했다.

용량 큰 신규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을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이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현재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 7기가 추가 건설·운영될 예정이어서,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석탄발전의 전체 용량은 늘어난다.

또한 전력 수급을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력 수요 과다 예측에 따른 공급 과잉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보았다. 수년간 전력 소비 증가 폭은 둔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 예비율 또한 평균 2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관리를 배제한 채, 전력 수요를 과다 산정하여 설비율을 높이면서 석탄발전 또한 증대시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설비예비율은 2022년 최대 31.4%에 도달하는 것을 포함 2026년부터 22%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예상되며,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이 없어도 20% 이상의 설비예비율이 보장되는 상황이어서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에너지믹스 개선’을 대표과제로 설정,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30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고농도 계절 동안 국내 미세먼지 20% 감축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의 하나로 석탄발전소를 겨울철 9~14기, 봄철 최대 22~27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최대 출력을 80%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 중 발전 부문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녹색연합은 봄철 가동중단 발전소를 최소가 아닌 최대치로 적용해야 그나마 미세먼지 대책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단기 대책은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한 중장기 대책과 맞물려 시행될 때, 근본적인 배출 감축이 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조속히 탈석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첫발로 신규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 퇴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이 없는 상황이다. 영국이 2025년 탈석탄 완료를 비롯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2030년 내 석탄발전 퇴출을 선언했고, 독일 역시 늦어도 2038년 내 석탄발전 퇴출 완료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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