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 Law]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Eco & Law]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김대의 기자
  • 승인 2019.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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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하천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다. 환경교육뉴스 DB 위유미 기자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하천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다. 환경교육뉴스 DB 위유미 기자

[환경교육뉴스=김대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영향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이나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계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폐기물 소각장도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변재일·신동근·안호영·신창현·고용진·이석현·김성수·최재성·이용득·인재근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7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인터넷 또는 우편(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