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교의 환경노트] 빠른 고령화의 환경변화 한국 노인은 힘겹다
[임창교의 환경노트] 빠른 고령화의 환경변화 한국 노인은 힘겹다
  • 임창교 기자
  • 승인 2019.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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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교 기자
임창교 기자

【환경교육뉴스=임창교 기자】 재활용수거업체들은 매년 중국에 21만톤 이상 23만톤 미만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지만 2017년 말부터 중국은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직원료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 폐기물 수입 거부는 국내에 재활용수거업체의 수출 판로가 막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으면서 국민생활에 큰 불편과 재활용 폐기물의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각기 다른 환경문제로 번졌다.

흔히 폐지나 재활용품은 고물상에서 사들인 후 중간가동업체인 폐기물선별장과 압축장으로 전해진다. 폐기물선별장은 천차만별 성질의 폐지들을 등급별로 구별해 분류한 다음 분류한 폐지를 묶어 재활용수거업체에 넘긴다. 이어 재활용업체는 중국으로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를 못함에 따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폐기물 수입 거부 대상에 폐지도 포함되면서 노인들이 고물상에 넘기는 폐지 값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2017년 폐지가격은 148원/kg에서 최근엔 59원/kg으로 폐지값 급락 속에 빈곤 노인들의 삶의 질도 동반 떨어졌다.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소득하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오랜 기간 일하고도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삶을 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월 11일 발표한 'OECD 통계에서 나타난 한국 노인의 삶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0세 이상 74세 미만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회원국 1위, 65세 이상 69세 미만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 70세 이상 74세미만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3%로 OECD 평균(16.2%)의 두 배를 웃돈다.

오랜 기간 한국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소득, 빈곤과 관련이 있다. 한국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43.8%(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은 13.5%로 우리와 3배 넘는 차이가 난다.

66세 이상 75세미만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35.5%, 76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55.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가난해지고 있다. 이는 76세 이상 노인 10명 중 5명 이상은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라도 옮겨 오랜 기간 종사하는 노인들은 괜찮은 상황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에서는 지금도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 

재활용 폐지 수거 후 운반하고 있다. 임창교 기자
재활용 폐지 수거 후 운반하고 있다. 임창교 기자

이에 폐지 수거 노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신창현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안을 지난 12월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32조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수집·운반자(재산, 연령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 했다. 즉, 폐지 수거 노인들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미흡하다. 99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후 현재까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미국 72년, 영국 46년, 일본 24년이 걸린 데 비해 한국은 고작 19년이 걸렸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서 2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7년으로 미국 17년, 일본 11년, 중국 10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예상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의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로 나왔다. 앞으로 한국은 2025년 전체 인구가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정부도 내년도 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1% 늘린 20조원을 편성했다. 국가와 지역공동체, 시민 모두가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경제·사회·복지 등의 안전한 구축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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