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 & Law]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Eco & Law]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김대의 기자
  • 승인 2020.01.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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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내부 모습. (환경교육뉴스 DB)
가스보일러 내부 모습. (환경교육뉴스 DB)

[환경교육뉴스=김대의 기자] 지난 2014년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 배기구로부터 빠진 상태로 보일러가 가동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일가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난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하는데 자연현상 등은 재해라 하고,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인재라고 한다. 대부분의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고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인재로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인 법제도가 마련됐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닌 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일산화탄소는 탄소 한 원자에 산소 한 원자의 비율로 결합된 화합물로, 무색무취의 기체로 독성이 있으며, 탄소나 탄소 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로 생긴다. 메탄올이나 포르말린의 제조 원료, 환원제 등으로 사용된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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