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 환경권 보호 약속 구체화
2020년, 국민 환경권 보호 약속 구체화
  • 위유미 기자
  • 승인 2020.02.1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업무계획 보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서비스 증진해 나갈 것
2020년 바뀌는 정책 (자료제공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교육뉴스=위유미 기자】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증진해나간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물산업 분야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환경부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 바이오가스,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