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본분을 망각한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본분을 망각한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환경교육뉴스
  • 승인 2020.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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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뉴스】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차질없는 핵발전소 운영만을 고려하며 밀실에서 일방적인 공론만을 추진하고 있음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지난달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핵발전소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맥스터의 증축을 승인한 데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역시 시민사회와 울산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 임시저장시설 증축을 위한 공론과정을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월성 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여부를 묻는 지역실행기구를 핵발전소가 소재한 경주시만으로 구성하고, 의견수렴범위 역시 경주실행기구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재검토위원회의 공론 절차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취지를 배신한 것이며, 핵발전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핵산업계의 이익과 의도가 위원회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애초부터 예견된 바 였다. 재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구성했을 때부터 제대로 된 공론화는 불가능했다. 탈핵시민행동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분명하다. 핵발전의 지속적인 운영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세우겠다며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한 것도 허울 좋은 형식이었을 뿐, 애초의 목적은 포화상태에 놓인 경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확충을 통해 월성핵발전소의 안정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밟기에 불과했다. 그래서 재검토준비단이 어렵게 합의했던 원전 부지 외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 방법 및 시설 확보 방안을 위한 전국 공론화를 먼저 진행한 후 원전 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권고조차 간단히 묵살한 채 지역공론화를 위한 수순에 착수하려 한 것이다.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위원들 역시 현재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다루기엔 논의내용이 부실하고 요식적인 절차만을 밟고 있다며 개탄, 다수의 위원들이 사퇴를 한 상황이다. 게다가 급하게 구성된 경주 지역실행기구는 핵발전소와 인접한 울산주민들을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주에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확충하기 위해 공론절차에 돌입하려는 재검토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위원회이며 이러한 공론은 무엇을 위한 공론인가. 

정부는 갈등을 부추기는 재검토위원회를 지금 즉시 해체하고 애초 약속했던 대로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핵산업계와 정부, 재검토위원회의 유착과 사슬을 그대로 둔 채 핵폐기물 문제는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없다. 밀실 야합집단으로 전락한 채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공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갈등만 부추기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공론에 착수하라.

 

 2020년 2월 13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탈핵시민행동

 

자료제공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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